충청남도 공고 제2023-319호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참여 청년 모집 공고

충청남도는 성장 가능성이 큰 청년 구상 창업 프로젝트를 선정·지원하여 청년세대를 미래 충남의 주역으로 육성하고자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의 참여 청년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10.

충청남도지사

1. 모집 개요

□ 사업목적

○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가진 청년 창업가를 발굴‧지원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청년 창업‧창직 환경을 조성

□ 총사업비 : 1,4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3. 4월 ~ 12월

* 사업 특성상 사업수행 여건 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거쳐 조정 가능

□ 모집규모 : 44개 팀   *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공고기간 : 2023. 2. 10.(금) ~ 3. 2.(목)  * 접수기간 : 2. 20. ∼ 3. 2. 18:00

□ 사업내용 : 창업자의 수준별(3단계)로 사업을 공모하여 선정 시 사업수행비 최대 50백만원과 컨설팅 지원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단, 타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공고된 때부터 1개월 내 전입해야 함

** 각 시군 조례에 의거 청년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음

○ 참여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자나 이를 포함하는 팀은 제외될 수 있음

- 보조금 횡령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선정자(팀)와 사업 실행자(팀)가 다른 경우

- 동일(유사)한 아이디어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는 자로 타 사업과 지원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중복지원 배제) 본 사업을 통한 사업비 지원이 타 사업 지원과 중복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추후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3. 지원내용 및 일정

□ 사업화 지원

○ 지원유형 : 창업 역량, 아이디어 실현가능성 등에 따라 구분(3단계) 지원

① 초기 창업 : 예비 및 창업 후 3년 이내, 20개 팀, 최대 20백만원

② 성장형 창업 : 창업 후 3년 초과, 16개 팀, 최대 30백만원

③ 혁신형 창업 : 지식과 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형 창업, 8개 팀,
최대 50백만원(창업기간과는 상관없음)

⇨ 사업 신청 청년(팀)은 지원유형 중 하나를 정하여 신청

○ 향후 보조금 교부는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1차 지원금) 상반기 50% 교부 + (2차 지원금) 하반기 0%~50% 차등 교부

※ 시군에 따라 교부시기 및 교부비율이 변경될 수 있음

○ 사용용도 : 재료비, 사무실 임차료, 시제품제작비, 광고선전비 등

* 단, 자산취득비, 팀 운영비(내부구성원 인건비, 사업 외 팀 운영을 위한 사무실 장기 임차료 등) 제외

□ 교육 및 컨설팅 등 : 창업교육, 멘토링 등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추진

○ 최종 사업성과에 따라 우수 창업자가 있을 경우 민간투자유치 연계 가능

□ 모집 및 선발 일정

신청 및 접수	⇨	1차자격검토 및 서류심사	⇨	2차서면심사	⇨	서면심사 결과발표	⇨
2.20. ~ 3.2.		3.6. ~ 3.10.		3.13. ~ 3.17.		3.17.(예정)

3차발표심사	⇨	보조금위원회 심의	⇨	최종결과 발표	⇨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서면심사 후 7일이내 (3.22.예정)		3월 중		3월 말		3월 말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안내 예정

4. 신청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2. 2. 20.(월) ~ 3. 2.(화) 18:00 마감

□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서 서식 : 충청남도 및 각 시군 홈페이지 → 고시(공고) →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신청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 사업 수행지* 관할 시군 담당 부서(붙임) 방문 또는 우편, 전자우편

* 사업 성격상 지역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팀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접수

○ 접 수 처 : 관할 시군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담당 부서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실적증명서류 포함), 팀 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사업참여 동의서 및 서약서, 청렴 이행서약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각 1부

	≪ 신청시 청년 팀 유의사항 ≫
○ 접수 방법에 관계없이 신청서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제출된 계획서 및 관련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동일 내용의 사업으로 판단하는 경우, 심사 시 감점 적용 가능 ○ 응모 사업 관련 저작권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응모 가능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중복 선정 불가 - 개인이 여러 팀에 소속되어 사업을 응모한 경우, 사업수행 시 한 개 팀을 택해야 함 ○ 선정 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되, 사업 상세내용, 심사점수 및 순위는 비공개로 함 ○ 정확하지 않은 개인정보(연락처, 주소, 이메일 등) 기재(입력)로 인해 선정사업 발표 후 연락(전화, 문자 등)이 안 되는 경우 선정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5. 선정방법

□ 심사일정

○ 시·군 서류심사(1차) : 3. 6.(월) ~ 3. 10.(금)

- 심사내용 : 신청자격 적합 여부, 서류 사실관계 등 확인

○ 도 서류심사(2차) : 3. 13.(월) ~ 3. 17.(금)   * 접수 결과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심사방법 : 도 선정심사위원회 서면 심사

- 평가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 심사 결과 개별 알림 예정

○ 발표심사(3차) : 2차 심사 합격자에 심사 일정 개별 알림

- 심사방법 : 발표(5분 이내, 자료형식 제한 없음)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15분 이내)

□ 선정기준 및 합격자 발표

○ 선정기준 : 사업수행 역량, 사업계획 등 평가

평 가 항 목		배점
기술성 (20)	▷ 창업 동기 및 창업 아이템의 혁신성과 우수성, 차별성	10
	▷ 진입/진출하고자 하는 시장의 규모·상황 및 특성, 고객 특성 등	5
	▷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 및 객관적 근거 등	5
실 현 가능성 (30)	▷ 사업기간 내 창업 대상 상품·서비스의 최종 산출물 정의 ▷ 경쟁상품·서비스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	10
	▷ 창업 방법, 사업 신청 시점의 개발 단계 등 ▷ 창업 후, 관련 기술 유출 방지 등 기술 보호 계획	10
	▷ 고객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등	10
성 장 가능성 (30)	▷ 수익화를 위한 수익 모델(비즈니스 모델) 등 ▷ 목표시장 진입 현황 및 매출 실적 등(기 창업자) ▷ 목표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추정 매출 등	10
	▷ 전체 사업 단계에서의 목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상세 추진 일정 등 ▷ 사업기간 내 달성 가능한 목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상세 추진 일정 등	10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사용계획 및 구체적인 조달계획 등 ▷ 사업비 외 대응자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달계획 등	10
팀역량 (20)	▷ 창업자의 아이템 구현 및 판매 관련 역량 등	10
	▷ 재직 인력 현황 및 추가 인력 고용계획 등 * 1인 기업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의 역량 등을 중심으로 기재 ▷ 업무파트너(협력기업 등)의 현황 및 역량 등	10
가 점 사 항	‣ 사업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유현황(1개당 1점, 최대 3점) ‣ 시군 추천 가점(3개 팀 추천 – 우수 순위에 따라 3·2·1점 순으로)

- 심사 기준표(안)

○ 결과발표 : 개별 SMS 안내 및 도·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재

※ 최종 선정사업은 사업명, 사업내용, 팀명(대표자명 부분공개) 등을 공고하여 10일간 공개검증 예정(「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의거)

※ 보조금 관리위원회 개최 일정에 따라 최종 공고일은 시군마다 상이할 수 있음

6. 기타 유의사항

□ 선정 팀의 역할과 의무

○ 월별 활동 사항(회계서류) 및 중간·최종 성과 보고 제출

○ 창업 사업화 진도율, 창업교육 및 사업화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 참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불성실할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 사업 결과·성과는 향후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의 홍보·컨설팅 등에 사용될 수 있음

	< 최종 선정 후 팀이 해야 할 일 >
① (사업계획서 조정) 신청예산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감액 가능하며, 감액된 사업의 경우 감액 예산액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조정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시 제출 ② (고유번호증 발급) 청년 모임으로 신청한 보조사업자는 선정 후 신청서에 기재된 모임명으로 결과발표 후 10일 이내 관할 시군 부서에‘고유번호증’사본 제출 ③ (전용 통장 개설) 결과발표 후 10일 이내 신청서에 기재된 팀명으로 보조금 관리 전용 통장을 개설 (사업비 지출은 보조금 관리 전용 통장 및 체크카드로 집행) * 인건비성 경비(강사료, 단기근로자 수당 등) 및 여비 계좌이체 가능 위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아래의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사업계획 목적 외의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연하는 등 사업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 본 사업을 통한 사업비 지원이 타 사업 지원과 중복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팀의 역할과 의무를 성실히 다하지 않는 경우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참여신청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참여자의 책임입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계획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시군 소관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선정 팀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반되거나 지원서 및 제출서류 허위 작성 및 기타 부정한 방법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사업비 지원이 중단되며 지원된 지방보조금은 전액 환수됩니다.

- 필요시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이 불가하며,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합니다.

- 심사기준 미달 시(심사결과가 최저점수인 60점 미만일 경우 등)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진행 시 선정자의 부주의로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선정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그밖에 사항은 충청남도 청년정책관에서 결정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충청남도 및 각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청년정책관(☎041-635-2062) 및 관할 시군 부서(붙임1)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시군 담당부서 (접수처)

2. 신청서류 서식 각 1부

3.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

붙임1	「청년 창업·창직 지원 사업」시·군 담당부서 (접수처)

시군명	담당부서	연 락 처	전자우편
천안시	청년담당관	041-521-5503	mo001313@korea.kr
공주시	미래전략실	041-840-2588	dauliqe@korea.kr
보령시	새마을공동체과	041-930-2321	jsh3744@korea.kr
아산시	일자리경제과	041-540-2147	sy850105@korea.kr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	041-660-2149	myj9212@korea.kr
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	041-746-5763	bug0529@korea.kr
계룡시	경제산업과	042-840-2521	keterru@korea.kr
당진시	평생학습과	041-350-3841	kohoear@korea.kr
금산군	인구가족과	041-750-4114	qkrcjswo88@korea.kr
부여군	전략사업과	041-830-2484	tjgudcks@korea.kr
서천군	지역경제과	041-950-4131	morning83@korea.kr
청양군	행정지원과	041-940-2962	foseha@korea.kr
홍성군	기획감사담당관	041-630-1512	sun42257@korea.kr
예산군	총무과	041-339-7238	shj1218@korea.kr
태안군	기획예산담당관	041-670-2065	daisy7151@korea.kr

붙임2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류

□ 【서식 1】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공모신청서

□ 【서식 2】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계획서

□ 【서식 3】팀 소개서

□ 【서식 4】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서식 5】사업참여 동의서 및 서약서

□ 【서식 6】청렴 이행서약서

※ 참고자료 -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 서식 1 >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공모신청서

관 련 공고번호
팀현황	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 도로명 주소 기재 요망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핸드폰)	( )					E-mail
	등록기관			등록일자 및 번호					회 원 수
사 업 명
지원 유형 (보조금)	☐ 초기 창업 (최대 20백만원)			☐ 성장형 창업 (최대 30백만원)					☐ 혁신형 창업 (최대 50백만원)
사업계획 개 요	※ 사업 기간, 사업수행지역, 사업수혜지역, 사업 대상, 자금 운용 방안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작성합니다. - 작성예시) “충‧효‧예 실천운동 교육 및 캠페인”사업의 경우 ․ 충‧효‧예 실천교육 운영 : 연중, 20회 ․ 충‧효‧예 백일장 개최 : 5월중, 도내 초중고교생 대상 ․ 시내 중심가 및 등산로 주변 캠페인 전개 : 5∼9월, 5회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 선택사항(꼭 필요한 경우 작성)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단체명 ○ ○ ○ (직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붙임서류 :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등 각 1부.

< 서식 2 >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계획서

팀 명 :

사 업 명 :

사업목적 및 목표

○ 사업목적 : 사업추진 배경(또는 문제점) 및 필요성(또는 해결방안) 등을 작성합니다.

- 현 상황(문제점) → 해결방안 → 해결방안을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활용하여, 어떤 인적·물적 자원으로 수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하기를 권장합니다.

○ 사업목표 : 중간·최종성과 보고 시 활용하는 자료로 가능한 한 계량화된 표현 사용을 권장합니다.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사업량 등 기재

○ 세부추진계획

-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자유롭게 서술합니다. (이미지, 사진 등 활용 가능)

- 해당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 있는 경우, 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을 통해 상세히 기술하기를 권장합니다. (사업평가 배점 항목)

① 실현가능성

② 성장가능성

③ 팀구성 등

기대효과

○ 사업 기대효과(파급효과) 또는 성과 활용계획 등을 작성합니다.

※ 표지 포함 15page 내외로 작성

소요예산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비 목		금 액	세 입 내 용
합 계
자 체 수 입	소 계
	협회비		◦
	--		◦
보조금 수 입	소 계
	도비보조금		◦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예산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산 출 기 초
합계
○○ 사업	보조금 소계
	인건비 (수당)	강사료		◦ 단가(원)× 수량(명, 부, 회 등) = 천원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홍보비 및 활동비	홍보비
		인쇄비
		사무용품비
	사업비	임차료
		식비
		국내여비
	자부담 소계
△△ 사업	보조금 소계
	--	--
□□ 사업	보조금 소계
	--	--

※ 예산항목과 세부항목은 사업 특성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 가능

※ 단체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및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

※ 산출기초의 강사료, 원고료, 회의참석수당, 식비 등 지급단가는 ｢예산편성 운영 세부기준｣ 및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적용

단,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예외 가능

※ 보조금 편성 불가 : 자산취득비, 단체운영비(내부구성원 인건비, 사무실 장기 임차료 등)

< 서식 3 >

팀 소개서
팀 현황	팀 명
	대표자명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휴대폰
			이메일
	실무자명		휴대폰
			이메일
	팀 원 수	총 명 (남 , 여 )	홈페이지 (블로그 등)
	팀 소재지 주소
팀 소개	○ 대표자 현황 및 역량 ○ 직원현황 및 역량, 고용계획 등 ○ 모임 계기, 구성, 연혁, 특징, 문제점, 발전하고자 하는 목표 등 자유롭게 기재합니다
팀 주요 활동 이력 (5줄 이내로 요약)	○ 내부활동과 외부활동 등 주요 활동 내용을 기재합니다 - 5줄 이내로 요약하되, 필요시 사진 등 첨부 가능합니다.
사업추진 경 험	○ 과거 사업실행 실적을 기재합니다. (예) 행정안전부, 녹색체험마을, 2012.6～9, 지원액 300백만원 * 반드시 정부 보조사업일 필요는 없으며 일정 기간 소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일정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한 경험 등을 서술합니다. ○ 과거 사업실행 실적이 없더라도, 신청사업에 대한 수행 의지(사업 준비도, 구상 절차 등) 등을 작성 가능합니다.

팀 구성원
팀 명
연번	성명	연락처	주요 역할 및 임무	서명
1
2
3
4
5
6
7
8
9
10
추가 인력 고용계획
연번	주요 담당업무		요구되는 경력 및 학력 등	채용 시기

< 서식 4 >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공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 명		생년월일	. . .
본인은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공모 신청에 앞서, 아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동의인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ㅇ 충청남도와 해당 시‧군은 위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또는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ㅇ 충청남도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공모 신청에 따른 선정 및 컨설팅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ㅇ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충청남도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공모 신청서류 -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2027년 12월 31일까지(5년간)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ㅇ 수집된 개인정보는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컨설팅(공모선정) 기관, 충청남도 산하기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 정부산하 기관(법인) 등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 정보주체는 충청남도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심사를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공모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 서식 5 >

사업참여 동의서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주체’는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입니다.

1. 이 사업에 관계되는 ‘사업주체’는 ‘충청남도(이하, 도)’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를 예산 사용기준 및 사업계획,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주체’는 제출한 예산 및 사업계획서를 ‘도’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3.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도’는 사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사업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 사전승인 없이 사업비를 목적 외 사용을 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집행했을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이 지연된 경우

- 사업추진이 심각하게 미흡하거나 불량한 경우

4. ‘사업주체’는 ‘도’에서 시행하는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관련 프로그램(컨설팅, 교육, 의견 조사, 중간·최종성과보고, 월말 정산 자료 제출 등)에 성실히 참여하겠습니다.

2023년     월     일

팀      명 :

대  표  자 :             (서명)

실  무  자 :             (서명)

사업참여 서약서

본인은 충청남도에서 선정하는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모집 공고」의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이와 관련하여 귀 충청남도에서 공고한 모든 내용을 숙지 및 인지하여 승낙하였고, 본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등 귀 충청남도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주  소 :

팀  명 :

대표자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서식 6 >

청렴 이행서약서

상기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충청남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충청남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충청남도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제40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법 제37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와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법 제38조)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법 제39조제1항)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법 제39조제2항)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법 제40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3.   .   .

□□□ 팀     대표                   (서명)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참고자료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 참고 1 ] 항목 편성기준

- 본 기준은 예산편성을 위한 예시이며, 아래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수행을 위한 경비로 판단될 시 편성 가능합니다.

(단 자산취득비, 단체운영비 제외)

항목	편성기준
외부 인건비	· 외래강사 및 공연단 등 사업추진 관련 인건비
단기근로자 인건비	· 회계처리 보조, 행사 보조 등 단기(9개월 내) 근로자 인건비 * 기간제근로자 등 지급단가는 매년 충청남도에서 정하는 「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여비	· 사업수행을 위한 내부 구성원 출장 여비(숙박비 포함)
일반수용비	· 필기구, 용지대 등 사무용 잡품비 ·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안내물 제작비
연구개발비	· 전산 개발비, 시험연구비 등
재료비	·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 재화에 관한 비용
홍보비	· 사업 홍보를 위한 TV, 신문, 잡지, 온라인 등에 의한 광고료
임차료	· 행사를 위한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 물건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 버스, 승용차 차량,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임차료 * 사무실 장기 임차료 불가
자체교육 강사료	· 컨설팅, 창업 교육 등 단체 구성원 역량 강화를 위한 강사료 * 도 또는 시군 인증(검증) 기관 교육 이수

※ 내부구성원 인건비(단기근로자 제외)는 편성할 수 없습니다.

※ 자체교육 강사료(컨설팅)는 총사업비의 10% 내에 편성 가능합니다.

※ 강사료, 원고료, 회의참석수당, 식비 등 지급단가는「예산편성 운영 세부기준」 및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참고 2 ] 민간보조금 원가산정 주요단가

구분

비목

기    준

인건비

1. 컨설팅
/자문료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준용

- 자문수당 100,000(시간) / 서면자문 100,000원(회)

인건비

2. 전문가
심층연구비

□매년 고시하는 행안부 예규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라 단가 산정

□전문가 심층연구비 : 용역에 갈음되는 전문가 자문으로서 단순자문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용역수행비는 아님

* 컨설팅/자문료, 단순인건비 등과 구분

□2022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안부 고시)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327,026원
연구원	월 2,551,119원
연구보조원	월 1,705,337원
보조원	월 1,279,046원

* 위 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용역참여율 50%로 산정. 용역 참여율을 달리할 경우 기준단가 증감가능

인건비

3. 연출‧제작

(기준) 각 분야 기준금액 적용

구분	지급액(회/작품)
진행자	500,000원
촬영감독	200,000~500,000원
조명감독	200,000~500,000원
오디오감독	200,000~500,000원
연출	2,000,000원
작가	5,000,000원 이하
배우	A(주연급) 2,000,000원, B(배우경력10년이상) 1,000,000원 C(그외) 500,000원
성우	500,000원
그외	200,000원 이하

인건비

4. 강사료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준용

인건비

5. 단순
인건비

□道 기간제근로자임금지급기준 적용(道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고시 기준)

인건비

6. 행사
진행자

(기준) 행사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차등적용

구분	A등급	B등급
금액	500,000원/회	300,000원/회

※ A등급 : 1천명이상 참여 행사, B등급 : 1천명 미만

※ 연출‧제작비용 : 민간경상보조금 단가와 동일하게 적용

인건비

7. 공연팀

(기준) 「공연비 지급기준표」 적용

구분		기준	금액
공연자	1급	- 공연단체로 등록되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공연자 - 언론보도, 팸플릿 등으로 활동경력 5년이상 증빙할수 있는 공연자	100만원 이하
	2급	- 1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공연자	50만원 이하

경비

1. 식비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 지출, 대규모라도 단체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 및 행사의 참석자 식대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1식 8,000원 단가적용

경비

2. 다과비

구 분	기 준	지급액
다과비	각종 행사, 강연, 회의 등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커피 등 다과에 소요되는 비용	4,000원 이내 /인

경비

3. 숙박비

(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국내 여비 지급표 적용

- 숙박비(1박당) 지급기준 : 서울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외 5만원

경비

4. 여비
교통비

(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 여비·교통비 적용

경비

5. 도서
인쇄비

인쇄비 예산 집행 권장사항 준수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 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최소화

(기준) 거래실례가격 적용1)

- 동일(유사) 사례 있을 경우 :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2) 반영

- 신규 구매(계약) : 2곳 이상의 견적가 중 평균가 적용

경비

6. 현장
학습비

구 분	적용비율
현장학습비	인건비 등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20% 이내 다만, 현장학습이 주요 사업인 지방보조사업은 적용 제외

경비

7. 홍보비

(기준) 거래실례가격 적용

- 기존행사 :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반영

- 신규장소 : 2곳 이상의 견적가 중 평균가 적용

경비

8. 현수막

(기준) 거래실례가격 적용

구분	적용기준	지급액
대형Ⅰ	30m이상	2곳 이상 견적가의 평균가격
대형Ⅱ	20이상~30m미만	350,000원/개
중형	10이상~20m미만	250,000원/개
소형	10m미만	100,000원 이하/개

경비

9. 회의비

(기준) 道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세부기준 적용

- 2시간 이내 10만원을 기본으로 초과시 5만원 추가 지급 등

경비

10. 임대료

(기준) 거래실례가격 적용

- 기존과 동일장소 :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반영

- 신규장소 : 2곳 이상의 견적가 중 평균가 적용

경비

11. 장비 및 차량대여료

(기준) 거래실례가격 적용

① 장비임차료

- 기존행사 :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반영

- 신규행사 : 2곳 이상의 견적가 중 평균가 적용

② 차량임차료(1일 기준)

구분	규격	산정액(원)	비고
차량 임차료	1톤형	170,000	기사인부임‧ 유류비 미포함
	2.5톤형	260,000
	5톤형	347,000
	대형버스(45인승)	339,000
	소형버스(25인승)	238,000
기사 인부임	1인, 1일	176,227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경비

12. 무대
설치비

(기준) 거래실례가격 적용

- 기존행사(동일무대) :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반영

- 신규장소 : 2곳 이상의 견적가 중 평균가 적용

경비

13. 보험료

(기준) 거래실례가격 적용

- 기존행사 :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반영

- 신규장소 : 2곳 이상의 견적가 중 평균가 적용

경비

14. 소모품비

구 분	적용비율
소모품비를 제외한 인건비와 경비합산액	5% 이내

1) 거래실례가격 : 조달청 나라장터‧전문가격조사기관별 간행물(물가지) 등에서 가격 정보 확인하여 2곳 이상 업체의 견적가를 받아서 금액산정 시 과다하지 않도록 단가 산정

* 사업부서에서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검토 시 반드시 거래실례가격 등 확인하여 지방보조금 산정이 적정한지 검토

2) 생산자물가 상승률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에서 확인 가능

[ 참고 3] 2022년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1. 강사수당 지급기준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등급	적용대상(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		지급액
	일 반	공직자 등
특1급	°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 대기업 회장	°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 대학총장(장관급) ° 국회의원	° 최초 1시간 40만원 ° 초과 매시간 30만원
특2급	° 전직 차관(급) ° 전직 공기업 대표(한국은행 포함) °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 기초자치단체장 ° 공직유관단체장	° 최초 1시간 30만원 ° 초과 매시간 20만원
1급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직 5급 공무원 ° 전직 대학의 교수 °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등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변호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한의사, 전문자격 소지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 민간교육기관 등의 컨설턴트(석사학위이상 소지자)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기타 위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	° 4급 이상 공무원 °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의장포함) ° 대학의 교수 ° 판사, 검사 °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 언론인	° 최초 1시간 25만원 ° 초과 매시간 12만원
2급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 전직 초·중·고 교사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기타 전문자격증(1급 이외) 소지자 ° 도 단위 시민단체 대표 °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 위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	° 5급 이하 공무원 ° 대학의 강사 등 ° 초·중·고 교사 ° 공직유관단체 직원	° 최초 1시간 15만원 ° 초과 매시간 8만원
3급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취미소양 등 실기 지도강사		° 최초 1시간 10만원 ° 초과 매시간 6만원
4급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초과 매시간 6만원 ° 초과 매시간 3만원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강사수당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

3. 현지방문 교육은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적용 지급 가능

4. 강사수당에는 보상금을 제외한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5.‘공직자 등’이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과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됨

6.‘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7.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원고료 지급은 지방인재개발원의 원고료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8. 체육, 취미소양 등 실기 지도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9.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

10.‘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기준

가. 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KD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관은 적용 안됨

나. 부연구위원 :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별표 기준에 따라 국공립·사립대학의 조교수에 준하는 자격 이상을 갖춘 자

11.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

12. 이러닝 콘텐츠 촬영 강사수당은 완성된 ‘촬영시간’ 기준(일 최대 6시간)으로 분류에 따라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며,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나. 퍼실리테이터(FT) 수당

대 상	지 급 액
□ 역량교육 또는 평가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강의 경력이 있는 자 □ 전·현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역량평가위원 또는 역량교육 퍼실리테이터 양성 체계를 거친 자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주) 1. 퍼실리테이터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및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범위 내에서 강사료 지급

2.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

다. 사이버교육 강사수당

기 준	대 상	지 급 액	한도기준
답변 실적	□학습 질의에 대한 답변	2만원/건	최대 10만원
지도 실적	□학습 방향 제시, 관련 자료 제공 등	2만원/건	최대 10만원

주) 1. 1회 질문 시 질문 항목이 많아 추가 답변 등 2회 이상 답변한 경우, 유사‧관련성 여부를 고려하여 건수 산정

2. 지도 실적의 경우, 동일 분야의 다른 과정일지라도 유사한 내용인 경우는 1건으로 간주하고,  단순 학습 독려 및 안내 메일의 경우에는 건수에서 제외

라. 평가위원 수당

기 준	대 상	지 급 액
평가위원	□역량평가에 참석한 역량평가위원	□시간당 10만원 * 평가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마. 자문 및 심사수당

구 분	실 적 기 준	지 급 액
자문수당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 역할 수행자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1회당 10만원
심사수당	내용 심사수당	□1부당 2만원
	발표 심사수당	□시간당 6만원

주) 1. 내용심사수당 지급 시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2. 여비보상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급 대상	지 급 액
외래강사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 준용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의 공무원여비 업무 처리 기준 적용
현지방문교육 강사

3.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가. 강의시간 산출기준

강의 시간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
산출기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주) 1. 강의시간 산출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나. 다수인 출강 강사수당 지급기준 (현대‧전통 음악 및 무용 등 다수강사의 참여가 필요한 교육)

강의 시간	출강 인원	지 급 액
2시간 미만	5인 이하	5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70만원
	11인 이상	90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7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90만원
	11인 이상	110만원

주) 1.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 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다.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과 정	수강 인원	할 증 률
1개 과정	100인 이상 ~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2개 이상 과정 합반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주)  1. 할증률은 보상금을 제외한 강사수당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2.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3. 일반강의 강사수당 주)2에 따라 강사수당이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되는 경우 강사수당 할증 지급 제외

라. 동일강사 1일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

❍ 교육내용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

4. 시험관리비

구 분		단 위	지 급 액	비 고
출제비	객관식	문제당	3,000원	* 원내교수에 대해서는 사이버교육 관련 출제비 미지급
	주관식	과목당	45,000원
	주관식 단답형	문제당	3,000원
주관식 채점비	기본료	10부까지	50,000원	* 원내교수에 대해서는 교수 1인당 당해 연도 기수별 교육인원의 1/8 초과인원에 대해 지급
	초과 논술형	1부당	2,000원
	초과 약술형	1부당	800원
문제선정 심의비		과목당	45,000원
문제편집 · 편찬비		일당	10,000원	* 원내직원에 대해서는 문제편집요원 1인에 대해서만 지급
녹음편집수당		일당	30,000원
시험 감독비		일당	평일 20,000원 휴일 30,000원	* 원내직원 지급기준 □2시간 이상 100% 지급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80% 지급 □1시간 미만 50% 지급
면접 · 실기 채점비		일당	40,000원

붙임3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추진계획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추진계획

	(청년정책관)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추진계획

❖「충남청년 공모사업」을 개선하여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실현을 통해 청년 창업․창직 역량 강화 및 능동적인 청년 활동 기반 구축

1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급격한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정책 수요 증가

※ 법․제도적 기반 정비: 청년정책기본법 제정('20.2.), 청년정책기본계획('20.) 및 시행계획 수립·추진 등('21.～)

○ 취업의 어려움으로 청년 10명 중 2명은 창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자금이나 노하우 부족 등으로 인해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020년 충남 청년 종합 실태조사 결과]

○ 청년들의 취업 문제를 완화하고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을 지원하여 지역 내 청년들의 활동 기반 마련 필요

	≪ 그간 추진경과 ≫
○ 충남청년 종합실태조사(‘20.) 결과 반영, 청년정책 대표사업 발굴(‘21.) ○ ‘22년 충남청년 공모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수행(‘22.2.～12.) - 일자리․능력개발 2개 분야 청년 34개 팀 참여, 9억원 지원, 종합성과 89.2% 달성 ○ '23년 충남 창업․창직 지원사업 시군 수요조사(‘22.10.) ○ '22년 제2차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지원협의회 전문가 의견 수렴(‘22.12.) ○ '23년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시·군 간담회 개최('23.1.)

2		추진 방향

○ 지속가능하고 재도전에 친화적인 청년 창업․창직 환경 조성

○ 창업자의 역량에 맞는 창업 수준별·단계별 차등 지원

○ 성공적인 창업․창직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추진

○ 착수부터 종료까지 철저한 사업성과 분석을 통한 관리 및 환류

3		사업 개요

○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충청남도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

○ (선정규모) 44개 팀(시군 최소 1개 팀 선정)

※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금액) 수준별 차등지원하되 팀당 최대 50백만원

- 총사업비 : 1,705백만원(도 1,005 시군 700)

․ (사업비 지원) 1,400백만원(도․시군 분담비율 50:50)

․ (컨설팅 지원) 280백만원(민간사업자 공모 및 대행)

․ (선정 및 평가) 25백만원(도 직접 수행)

- 수준별 지원 : 창업 역량, 아이디어 실현가능성 등에 따라 구분 지원

․ ① 초기 창업자: 20개 팀, 최대 20백만원, ② 성장형 창업자: 16개 팀, 최대 30백만원, ③ 혁신형 창업자: 8개 팀, 최대 50백만원

※ 단, 혁신형 창업자 신청자가 많을 경우 고득점순으로 선발하고, 탈락자 중 일부 초기‧성장형 창업자로 선발될 수 있음

- 평가결과 지원 : (1차 지원금) 상반기 50% 교부 +
(2차 지원금) 중간 평가에 따라 0%~50% 차등 교부

○ (사업 수행기간) 2023년 2 ~ 12월

※ 사업수행 여건 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거쳐 조정 가능

○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청년* 개인 또는 단체

*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 단 시군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음

- 단,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 공고된 때부터 1개월 내 전입

○ (심사방법) 서류심사, 서면 및 발표심사(별도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기준) 사업수행 역량, 사업계획 등(심사기준표에 의함)

○ (사업내용)

구 분	청년 창업 ‧ 창직 지원 사업	청년 창업 ‧ 창직 컨설팅 지원 사업
공모대상	· 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 청년 개인·단체	·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공모 해당 분야의 법인인 기관‧단체
사업내용	· 청년 사업화 자금 지원 · 교육 및 멘토 등 컨설팅 지원	·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맞춤형 컨설팅에 따른 사업비 지원
사 업 량	44팀 * 초기(20팀), 성장형(16팀), 혁신형(8팀)	1개 업체(44개 팀 컨설팅)
사 업 비	1,400백만원(도50%, 시군50%)	280백만원(도비100%)

※ 세부사업 내용은 별도 첨부

4		공모 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가진 청년 창업가를 발굴‧지원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청년 창업‧창직 환경을 조성

❍ (총사업비) 1,400백만원(도 700, 시군 700)

- 수준별 지원 : 창업 역량, 아이디어 실현가능성 등에 따라 구분 지원

① 초기 창업 : 예비 및 창업 후 3년 이내, 20개 팀, 최대 20백만원

② 성장형 창업 : 창업 후 3년 초과, 16개 팀, 최대 30백만원

③ 혁신형 창업 : 창업기간과 상관없이 지식과 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형 창업, 8개 팀, 최대 50백만원

※ 단, 혁신형 창업자 신청자가 많을 경우 고득점순으로 선발하고, 탈락자 중 일부 초기․성장형 창업자로 선발될 수 있음

- 평가결과 지원 : (1차 지원금) 상반기 50% 교부 +
(2차 지원금) 하반기 0%~50% 차등 교부

- 사용용도 : 재료비, 사무실 임차료, 시제품제작비, 광고선전비 등

* 단, 자산취득비, 팀 운영비(내부구성원 인건비, 사업 외 팀 운영을 위한 사무실 장기 임차료 등) 제외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청년* 개인 또는 단체

*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 단 시군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음

❍ (사업기간) 2023. 4. ~ 12.

* 사업수행 여건 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거쳐 조정 가능

❍ (추진방식) 보조사업(공모를 통해 선발된 청년 창업(팀)이 사업 수행)

❍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충청남도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내용) 창업자(팀)의 사업수행비, 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지원

2. 사업공고 및 접수 (2 ~ 3월)

❍ (기간) 공고 2. 10.(금) ~ 3. 2.(목) / 접수 2. 20.(월) ~ 3. 2.(목), 18:00

❍ (공고방법) 도·시군 홈페이지 및 다이나믹충남청년

❍ (접수방법) 방문, 우편, 전자우편

❍ (접 수 처) 사업수행지 관할 시․군 담당부서(붙임)

❍ (제출서류)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실적증빙서류 포함), 팀 소개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사업참여 동의서 및 서약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각 1부 제출

❍ (지원절차) 공고 ⇒ 신청 및 접수 ⇒ 심사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지원

3. 심사 및 선정 (3월)      ※ 접수상황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가. 선정절차

신청 및 접수	⇨	1차자격검토 및 서류심사	⇨	2차서면심사	⇨	서면심사 결과발표	⇨
2.20. ~ 3.2.		3.6. ~ 3.10.		3.13. ~ 3.17.		3.17.(예정)

3차발표심사	⇨	보조금위원회 심의	⇨	최종결과 발표	⇨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서면심사 후 7일이내 (3.22.예정)		3월 중		3월 말		3월 말

(1) 시․군 서류심사(1차)

❍ (심사기간) 3. 6.(월) ~ 3. 10.(금) / 5일간

❍ (심사기준) 팀 자격 기준 적합성 및 제출서류 사실 여부 등 요건 심사

※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시군 사업 담당자가 현장실사

❍ (후속절차)

- (시군) 접수한 신청서 결격여부 확인, 사업계획서 평가 및 순위 선정 후 일괄 도 제출(3개 팀 추천, 순위에 따라 1~3점 가산점 부여)

-  (도)  서류심사 통과 팀 및 시군에 후속 심사 일정 등 안내

(2) 도 서면심사(2차)

❍ (심사대상) 서류심사 통과 팀

❍ (심사기간) 3. 13.(월) ~ 3. 17.(금)

- 심사위원별 심사(3. 13. ~ 3. 16.) → 도 심사위원회 개최(3. 17.)

❍ (심사방식) 심사표에 따라 사업계획서 블라인드 평가

❍ (심사항목) 사업수행 역량, 사업계획 등

❍ (선정규모) 44개 팀의 1.5배수 이내   ※ 접수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고득점 순으로 선발 및 시군별 최소 1개 팀 이상 선정

❍ (결과발표) 시군으로 공문 발송, 팀 개별 통보(문자)

(3) 도 발표심사(3차)

❍ (발표대상) 서면심사 통과 팀

❍ (심 사 일) 서면심사 발표 후 7일 이내(3. 22. 예정)

❍ (심사방식) 발표(5분)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15분 이내) ※ 팀당 20분

❍ (심사항목) 팀 역량(수행의지 등), 독창성, 성장가능성, 실현가능성 등

(4) 최종선정·공고

❍ (선정규모) 44개 팀(시군별 최소 1개 팀 포함)

- 서면심사(70%) + 발표심사(30%) 결과 종합하여 고득점 순 결정

❍ (팀별 사업비 결정)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지원예산 확정 후 결과 공지

- 신청 사업비가 예산을 초과할 경우 고득점 순 우선 배분

❍ (결과공고) SMS 개별 안내 및 도·시군 홈페이지 공고(심사점수 비공개)

- 필요시, 최종 선정 후 선정인원 10% 내외 예비 합격자 선정 가능

※ 선정 후 1개월 이내 사업 포기 등으로 결원 발생시 우선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 개별 통보

나. 심사기준

❍ 서면․발표 평가표 및 배점

평 가 항 목		배점
기술성 (20)	▷ 창업 동기 및 창업 아이템의 혁신성과 우수성, 차별성	10
	▷ 진입/진출하고자 하는 시장의 규모·상황 및 특성, 고객 특성 등	5
	▷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 및 객관적 근거 등	5
실 현 가능성 (30)	▷ 사업기간 내 창업 대상 상품·서비스의 최종 산출물 정의 ▷ 경쟁상품·서비스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	10
	▷ 창업 방법, 사업 신청 시점의 개발 단계 등 ▷ 창업 후, 관련 기술 유출 방지 등 기술 보호 계획	10
	▷ 고객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등	10
성 장 가능성 (30)	▷ 수익화를 위한 수익 모델(비즈니스 모델) 등 ▷ 목표시장 진입 현황 및 매출 실적 등(기 창업자) ▷ 목표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추정 매출 등	10
	▷ 전체 사업 단계에서의 목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상세 추진 일정 등 ▷ 사업기간 내 달성 가능한 목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상세 추진 일정 등	10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사용계획 및 구체적인 조달계획 등 ▷ 사업비 외 대응자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달계획 등	10
팀역량 (20)	▷ 창업자의 아이템 구현 및 판매 관련 역량 등	10
	▷ 재직 인력 현황 및 추가 인력 고용계획 등 * 1인 기업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의 역량 등을 중심으로 기재 ▷ 업무파트너(협력기업 등)의 현황 및 역량 등	10
가 점 사 항	‣ 사업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유현황(1개당 1점, 최대 3점) ‣ 시군 추천 가점(3개 팀 추천 – 우수 순위에 따라 3·2·1점 순으로)

다. 도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역할) 서면·발표심사, 지원유형 및 지원비 수준 조정

❍ (구성) 내·외부인사 12~15인(4~5개 심사위원팀 구성)

- 창업 심사 유경험자 등 전문가 중심 구성

- 위원 2/3 이상 외부인사 구성, 제척·기피·회피 기준 마련하여 공정성 확보

라. 공모 결과 상황별 조치 방안

❍ (잔여예산 발생시) 팀별 사업비 배분 결과 잔여 예산 발생

- 추후 중간성과평가를 통한 우수팀 선발, 인센티브 제공

❍ (예산 초과) 신청 사업예산이 확보예산을 초과할 경우

- 고득점 순 팀별 예산 우선 배분

※ 예산조정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마. 사업선정 취소 및 지원 중단 등

❍ 제출한 사업계획 목적 외의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 본 사업을 통한 사업비 지원이 타 사업 지원과 중복될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연하는 등 사업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 예시: 계획서상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사업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 다만 자연재해, 감염병 등 사업을 개시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도로부터 사업변경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팀의 역할과 의무를 성실히 다하지 않은 경우

❍ 창업자(신청자)가 당초 신청제외 대상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

❍ 기타 사업추진 과정에서 내부 또는 지역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사업 세부 추진절차

단계별		주요내용		주관
◾ 사업 공고․접수 ◾ 자체 심사 (1차 : 시군) ◾ 道로 제출(~’23.3.)		‣ 사업공고: 도 및 시군 홈페이지 + 공문통보		도(사업부서)
		‣ 민간보조사업 신청(청년(팀) → 시군)		시군(사업부서)
		‣ 1차 서류심사 ※ 시군에서 자체 평가지침 수립 심사		시군(사업부서)
		‣ 보조사업계획서 道로 제출 → 道 접수		시군 → 도
		□
◾ 심사(2․3차 : 도) (‘23.3.)		‣ 2차: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서면심사 ‣ 3차: 서면심사 통과자 발표심사		도(사업부서)
		□
◾ 위원회 심의(‘23.3.)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도(예산부서)
		□
◾ 보조사업자 결정･통보(‘23. 3.)		‣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결과 공고(공지) ※ 개별통보 및 「충남넷」 게시		도(사업부서)
		□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23.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통지(1차) - 민간보조사업자 ⇄ 시군 경유 ⇄ 도		민간보조사업자 ⇄ 도(사업부서)
		□
◾ 사업 시행 (‘23. 4 ~ 7.)		‣ 사업 착수, 사업비 집행, 컨설팅 적극 참여		민간보조사업자
		□
◾ 중간점검 (‘23. 7 ~ 8.)		‣ 중간 성과보고회 개최 - 평가 결과에 따라 2차 보조금 교부		도(사업부서)
		□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23. 8.)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통지(2차) - 민간보조사업자 ⇄ 시군 경유 ⇄ 도		민간보조사업자 ⇄ 도(사업부서)
		□
◾ 사업 시행 (‘23. 8 ~ 12.)		‣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및 사업비 집행		민간보조사업자
		□
◾ 사업성과 발표 (‘23. 12) ◾ 사업정산 (‘23. 12~’24. 1.)		‣ 사업 성과 발표 및 보고 - 데모데이 참여, 보완과제 등 발굴		민간보조사업자
		‣ 사업비 정산(사업실적 포함) - 민간보조사업자 → 시군 경유 → 도		도 + 시군
		‣ 정산결과 확정․통지 - 도 → 시군 경유 → 민간사업대상자		도 + 시군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