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규칙  제2026-2356호

「공주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2019년 성과관리 전산시스템 도입으로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 근거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나. 이의신청 절차 및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을 변경하여 객관적 평가제도를 보장하고 공주시 위원회 운영 규정 통일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 연임 규정을 준용하고자 함.

다. 특별성과가산금 지급대상자 선발기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성과평가 결과반영 명문화

2. 주요내용

가.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한 근거 조문 신설(안 제8조)

나. 제10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 규정 삭제

다. 성과평가 결과 공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안 제10조, 제11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단서 신설

◦ 이의신청 방법과 절차 및 증빙자료의 제출, 처리 결과에 대한 문서 통지 규정을 명시함.

라. 성과평가 결과의 반영(안 제12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8조 준용하여 특별성과가산금 지급대상자 선발기준을 정함에 있어 성과평가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자체평가위원회 설치(안 제13조)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시 피평가자 제외 및 연임 규정을 개정

- 위원자격 : (당초) 본청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변경) 부시장

- 연임규정 : (당초) 연임 1회 (변경) 연임 2회

바. 제15조(소위원회) 규정 삭제

사. 관련 조례 개정사항 반영, 기타 어문규범에 따른 자구 및 띄어쓰기 수정

3. 입법예고기간 : 2026. 8. 25. ~ 2026. 9. 14. (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미래전략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

❍ 제출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 (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미래전략실(성장전략팀)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미래전략실 (우편번호 32552)

- 전화 : 041–840–2102 / 팩스 : 041–881-6716 / 이메일 : asmoon0@korea.kr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누리집(https://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그 밖에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미래전략실 성장전략팀(☏ 041-840-2102)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 팩스 : 041-881-6716 / 전자우편 : asmoon0@korea.kr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성과관리 대상은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읍ㆍ면ㆍ동 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시의 당해 연도 주요 정책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시의 임무ㆍ전략목표ㆍ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4. 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 대상과 방법에 관한 사항

5. 시의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6. 시의 자체평가 결과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등

제8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성과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시장은 성과관리의 효율적 관리 및 성과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종전의 제8조)제1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평가 결과 이의신청) ① 제4조에 따른 평가대상은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평가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합당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주시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결과를 해당 평가대상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조직관리, 예산편성 및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에 포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특별성과가산금 지급대상자 선발기준을 정함에 있어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공무원에게 그 밖에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평가결과 및 자체평가제도”를 “자체평가제도”로 한다.

3. 평가결과 및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

제13조(종전의 제12조) 제4항제1호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치단체 평가업무”를 “시의 주요 정책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업무 분야”로 한다.

1. 부시장

제13조(종전의 제12조) 제5항 중 “한 차례”를 “두 차례만”으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4조)제1항 중 “워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8조(종전의 제17조) 본문 중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전 위촉된 위원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 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하여 시정 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ㆍ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4조(성과관리 대상) ① 성과관리 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등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서 시에 두는 소속기관 및 직속기관으로 한다.	제4조(성과관리 대상) ① 성과관리 대상은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읍ㆍ면ㆍ동 등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성과관리 및 평가계획)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비전, 중장기 계획에 기초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5조(성과관리 및 평가계획)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의 임무ㆍ전략목표ㆍ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2. 시의 당해 연도 주요 정책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 대상과 방법에 관한 사항	3. 시의 임무ㆍ전략목표ㆍ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4. 시의 자체평가 결과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4. 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 대상과 방법에 관한 사항
5. 과거 2년간 성과결과	5. 시의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등	6. 시의 자체평가 결과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신 설>	7.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등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성과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시장은 성과관리의 효율적 관리 및 성과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성과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시장은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성과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①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성과관리 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0조(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① -----------------------------------------------------------------------.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자체평과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이의신청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 ①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성과평가 대상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11조(평가 결과 이의신청) ① 제4조에 따른 평가대상은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평가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합당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성과평가 대상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주시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결과를 해당 평가대상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성과평가 결과의 반영)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조직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이나 성과급 지급 또는 그 밖에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성과평가 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조직관리, 예산편성 및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에 포상할 수 있다.
<신 설>	③ 시장은 특별성과가산금 지급대상자 선발기준을 정함에 있어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공무원에게 그 밖에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자체평가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주시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자체평가위원회 설치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평가결과 및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
3. 평가결과 및 자체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심의	4. 자체평가제도 -------------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
1. 본청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1. 부시장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시의 주요 정책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업무 분야------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 두 차례만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워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5조(회의) ① ------------ 위원장---------------------------.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 한다.	제16조 <삭 제>
제16조 (생 략)	제17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수당 등) -------------------------------------------------------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8조 (생 략)	제19조 (현행 제18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