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닫기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무허가건물 건축물대장 만들어주세요 답변완료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5-08-12
  • 조회수 : 117
공주시 산성동181ㆍ185에 50년 정도된 무허가 건축물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매를 하려해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없어 인허가 업종은 영업을 못하여서
몇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보다 건축 면적이 크기 때문에 대지를 매입하여야 한다는데 모두 연벽으로 되어있어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시장내에 무허가 건축물 실태조사를 하시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무허가건물 건축물대장 만들어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허가건축과 작성일 | 2025-08-20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 내용은 무허가건물 건축물대장 작성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현황도, 현황측량성과도 등 관련 서류 등 구비하고 신청하여야하며,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건축물대장 생성 조건이 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번은 건폐율이 초과하여 대지조건에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건축물 연도 및 규모, 대지 소유권 등 정확한 정보가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을 방문 및 아래에 안내해드린 연락처로 알려주시면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허가건축과 건축2팀 한승현 주무관 (☎041-840-772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OP
(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TEL. 041-840-3800FAX. 041-854-1270

Copyright(c) 2018 GONGJUCITY All Rights Reserved.